▒▒▒ [이 전 글]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가설건축물 담당자 하희수라고 합니다.

1. 축사적법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허가가 전제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무허가 신축 축사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허가로 들어오고 그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철거부분이 많아지게 되어 농가에 피해가 커져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오면 무허가축사 전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받아줘야하는 것인지 기준이 잘 서지 않습니다.
 

2. 위 질문에 연계로 무허가 신축 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기위해서 도로를 6m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축사를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아져 농가가 피해를 입고, 적법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허가는 가능하나 농민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전체를 가설건축물로 적법화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기관이며 유권해석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 내용은 적법화 진행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건폐율 초과(가설건축물 인정기준을 최대한 활용) 부분과 

적법화 기준시점('13.2.20 이전 존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존재 등) 이전에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없이 설치·변경한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1)에 따른 건축면적 산입제외 특례 적용 대상은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이라면, 상기와 같이 퇴비사가 가축분뇨법부칙 9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처리시설 일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2018년도 정부합동지침서에도 안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질의내용 부분은 법령상 규정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정하는 사항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관할 도 건축과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