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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가지원반
  | 2020-04-22 | 조회수: 213

▒▒▒ [이 전 글] ▒▒▒
하천법 제38조 제3항 및 하천법 제 33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축사허가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 축산환경관리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기관이며 유권해석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 내용은 적법화 진행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에서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축사허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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