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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접수완료)무허가 축사 관련 문의입니다. | 하희수
  | 2020-03-08 | 조회수: 180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가설건축물 담당자 하희수라고 합니다.
1. 축사적법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허가가 전제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무허가 신축 축사를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허가로 들어오고 그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철거부분이 많아지게 되어 농가에 피해가 커져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오면 무허가축사 전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받아줘야하는 것인지 기준이 잘 서지 않습니다.
2. 위 질문에 연계로 무허가 신축 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기위해서 도로를 6m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축사를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아져 농가가 피해를 입고, 적법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허가는 가능하나 농민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전체를 가설건축물로 적법화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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