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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가지원반
  | 2020-02-24 | 조회수: 133

▒▒▒ [이 전 글] ▒▒▒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가능 여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2년에 축사 건축 허가를 득하고 2015년 2월에 축사를 준공 하여 사용
하던중 2015년 4월에 비가림 시설(146.26m2) 및 통로(85.6 m2)우사(85.6m2) 용도도 사용 하고자 무단 증축을 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준공시 퇴비사를 크게 만들어서 우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저장 하고도
공간이 남아 돌아 갑니다
이에 2019년에 자진으로 시에 신고 하여 검찰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 하여 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시 환경 정책과와 협의중 이건은
1)2013년 2월 20 일 이전 건물이 아니라 해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2) 양성화 부분은 비 가림 시설 이나 통로에 대해서 한정 한다고 합니다
이후 건물은 환경부와 협의 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비동의 한다라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의로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1) 불법 시기가 5년 이하 이면 검찰청에 고발 되어 과태료 납부후 적법
하게 처리 되어 양성화되고
2) 불법 시기가 5년 이후 이면 시의 이행 강제금 납부후 적법하게 처리
하여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점
1) 이건의 양성화는 2015 년 이후 건물 이므로 축사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여부
2) 대상에서 제외시 양성화 절차과정
3) 만약 양성화 가능시 시 환경 정책과에서 언급되어진 비 가림 시설이나 통로 만의 양성화 가능 여부

위와 같이 간략 하게 나마 정리를 해 보왔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기관이며 유권해석 기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 내용은 적법화 진행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의 경우 불법 증축 부분이 축사 관련 배출시설이 아니라면 적법화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도 양성화는 배출시설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아닌 부분만 건축변경허가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3)위와 답변과 마찬가지로 비 가림 시설, 통로는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화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건축변경허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관리원으로 유선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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