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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 오상화
  | 2016-02-18 | 조회수: 528

▒▒▒ [이 전 글] ▒▒▒
논에 축사를 지을당시 옆논과 일정거리를 두고 신축을 해서
준공을 받고 경계점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어 통로로 쓰고 있는데
위의 경우도 양성화 대상이 됩니까??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면 지금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도면 그대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신축의 경우와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년 2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축사인 경우에만 해당되는겁니까? 

 

답변드립니다.

1. 축사자체는 적법화된 건물을 가지고 계시나 경계선는 일정 거리를 띄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점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으면 축사자체가 경계점까지 확장되므로 이는 양성화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축사 발생부분에 대하여 적법화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지금 사육하고 있는 축사가 무허가이면 도면 그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양성화는 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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