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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 오상화
  | 2016-02-15 | 조회수: 603

▒▒▒ [이 전 글] ▒▒▒
축사총면적(퇴비사,창고 포함)1,347m2 이며 축사는 2003년 신축하여 한우사육하고 있습니다.강제이행금 및 기타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강제이행금은 축사총면적이 아닌 무허가가 발생한 위반면적만 고려합니다.

산정방법은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완화기준 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경과년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수록된 시행지침 90페이지에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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