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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 오상화
  | 2016-02-12 | 조회수: 571

답변드립니다. 


Q1.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행에 있어서 양성화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관련 지자체 농축산과 축정계를 오늘 저의 아버지께서(2016.02.11) 방문하였습니다. 관련 담당자께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은 1.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 2.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된 부분만이 적용대상이며, 불법신축, 불법중축, 불법용도변경에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무허가 양성화 대상은 2013.2.20 이전 축사가 해당되며 이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건폐율 초과된 부분이나 불법 증축된 축사가 주요 대상입니다. 해당 시군 답변내용 중 2.는 가설건축물 요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오전에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Q2.현재 불법건축행위(신축,중축,용도변경에 관련)로 행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행정조치를 받은상태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양성화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만약 양성화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이유로 받을수 없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불법건축행위(신축,중축,용도변경에 관련)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차 경고 받은 상태입니다. >

 -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측량을 실시한 후에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법화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Q3.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받기위해서 행정조치받은것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해당 시군 관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중 허가 및 신고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은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제9조에 의거하여 2018.3.24일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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