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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 오상화
  | 2016-01-26 | 조회수: 618

▒▒▒ [이 전 글] ▒▒▒
 


안녕하십니까
제목에 있는것처럼 계획관리지역에 목장이 있습니다. 건폐율 60%는 적용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관리사는 바닥이 콘크리트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는데 양성화 할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1. 계획관리지역은 이번에 건폐율 상향인 6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지법제32조에 따라 건폐율을 60%이하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40%이내의 건폐율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관리사 바닥이 콘크리트이고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로 양성화하시려면 가설건축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요건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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