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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 오상화
  | 2016-01-25 | 조회수: 512

▒▒▒ [이 전 글] ▒▒▒
 

1. 현재 신규로 증설 하고자하는 토지가 거리제한유예에 해당이 않되어 가설건축물이라도 설치해서 한우를 증식하 고 싶은데.

- 답변입니다 : 가설건축물도 신규이면 거리제한에 적용받습니다.

 

2. 신규로 허가를 얻어 우사를 지을 수 없기에 가축사육시설내에 현재 허가를 얻은 우사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 증축과 신축을 구별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

  가설건축물의 경우라도 신규로 지을경우 현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3. 현재 지목은 임야이고 실제 이용은 전으로 이용 중 인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신축은 현행법 적용을 받으므로 산림과와 건축과에 문의후 진행바랍니다.

  참고로, 기존 임야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지전용신청서와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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