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NET · CONTACT US
MAIN > E-정보관 >
민원상담
[RE]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공개글로 전환합니다.] | 오상화
  | 2016-01-25 | 조회수: 487

▒▒▒ [이 전 글] ▒▒▒
 

1. 우리군은 가축사육거리 제한 최초 고시 공고일이 2008년 10월1일 입니다.

 

문의1
고시 공고일 이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 신고 및 준공을 득한후 불법으로 허가면적 사육시설및
배출시설을 증축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2516호. 2014,3,24일 일부개정]
에 제8장 벌칙 제48조.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문의 하며 대상이 된다면 어느조항에 해당 되는지요?

- 답변입니다.

고시 공고일 이전에 적법화된 축사를 가지고 계신다면 고시 공고후 증축되었더라도 적법화가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지사항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문 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

질의 1. 고시 공고일 이전 2008년 5월 16일자로 양계사 10동(면적 9436.42 m2) 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 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08년 위성사진에는 불법 건축물 1동포함 11동이 찍히고요 2009년 위성사진
에 는 불법 건축물 1동포함 12동이 보입니다 고시 공고 년에 위성사진의 불법은 양성화 하고 고시 공고
이후 2009년 사진의 1동은 어찌 되는지요?

 - 답변입니다.

문의 1과 유사합니다. 고시 공고후 증축된 부분은 인정되나 신축축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축인지 신축인지 질의 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최초 신고시에 닭이 신고 대상 이었는데 개정2015년 3월 25일 허가대상 배출시설 3000m2 이상에
해당되므로 제8장벌칙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별지 제2호 서식 어느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ID
PW
등록
답 글 수 정 삭 제 목 록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 대표 : 이영희 / 고유번호 : 768-82-0003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752) / TEL. 044-550-5000 / FAX. 044-865-9871
Copyright 2015-2019. ilem.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