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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 | 김선욱
  | 2016-01-15 | 조회수: 597

1. 가축사육거리제한이 2018. 2.24까지 유예 한다고 되었는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거리에 상관없이 가능한지요?
또 신축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요?
-.저는 30여년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 시작 당시 허가를 얻어 임야를 잡종지(현 목장용지)로 변경하여 건축물대장도 등재 했는데 행정에서 분실해서 2013년도에 다시 허가 철차를 얻어 한우를 50여두를 사육중입니다.
사육시설면적 330제곱미터 통로 및 퇴비사 500제곱미터이고요.
2014년도에 약 60제곱미터정도를 기존 허가된 우사에 덧붙혀 무허가 축사를 증설하였구요.
아울러 올해 가능 하다면 현재 우사부지와 접한 임야인 토지(현재 전으로 이용 중)를 매입하여 약300제곱미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건폐율 등은 충분합니다.
-. 5가구이상 주거지경계에서 52m에 우사 경계선이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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