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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RE] 답변입니다. | 오상화
  | 2016-01-13 | 조회수: 437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서 축사를 운영중인데요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양성화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에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에는 건축물 설치범위에 살펴보면,

"축사(소, 돼지,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m2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33m2 이하의 관리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법제12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하셔서 시군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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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글 수 정 삭 제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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