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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처리절차 | 오상화
  | 2016-01-05 | 조회수: 1129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측량성과도 발급)
2.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민원실)
3.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5. 건축 신고 또는 허가 (동별 400m2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이하는 '건축신고서' 제출(민원실))
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1 및 2 참조0
7.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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